인니 경찰 수뇌부 대통령 도청… 경찰 발표 전날 해군 2만여 명 자카르타 배치 명령

By 이슬기 (두니아 편집장, 기자)

서울 –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전 경찰청장) 등 전 경찰 고위 간부들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불법 도청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이를 '내란(Makar, 인도네시아 형법 용어로 국가전복 범죄)'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피의자 발표 하루 전에는 해군 장병 2만여 명을 수도 자카르타에 배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두 사안의 연관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군은 통상적 대비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시사주간지 <템포>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은 지난 3일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대통령 비서실장(전 경찰청장·대장), 아흐리 손타 나수티온 경찰청 법무국장(소장), 에코 하디 산토소 경찰간부학교 수석교관(소장) 등 고위 경찰 3명을 도청 혐의 피의자로 지정하고 구금했다. 리스티요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1일까지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도청 혐의 기간 대부분이 그의 경찰청장 재임 시기와 겹친다.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비서실장은 다음 날인 4일 해임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국은 이들이 수사와 무관한 전화번호를 경찰 합법감청관리시스템(LIMS)에 입력해 202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도청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도청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에 그치지 않았다. 정당 지도부와 기업인,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까지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수사관의 감청 신청서나 사건 신고서 없이 도청을 지시했다. 올해 10월에는 관련 흔적을 지우려는 목적으로 로그 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도청 목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인도네시아 정부 "내란으로 향하는 행위"… 법학자들 "성급한 정치적 단정"

일부 정부 인사들은 이 사건을 국가에 대한 위협, 형법상 ‘내란’으로 본다. <템포>에 따르면, 샤간다 나잉골란 정부커뮤니케이션청(Bakom) 청장은 대통령 도청이 "이미 내란 행위로 향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은 도청된 민감 정보가 국가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의 초기 징후가 있다면서도 아직 의혹 단계라고 했다. 3일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수사에 내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같은 <템포> 보도에서 아구스 리완토 서벌라스마렛대 교수(헌법학)는 내란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대통령궁 관료가 정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내란이 성립하려면 정부 전복 등을 향한 의도와 실행 착수가 있어야 한다며, 도청이 곧바로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헤르디안샤 함자 물라와르만대 교수는 도청이 시민사회와 활동가도 겨냥한 만큼 대통령만 피해자인 것처럼 초점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시민들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안 아스피안토 술탄아궁티르타야사대 교수는 도청 정보로 대통령을 압박하려 한 정치적 동기가 입증되면 내란 조항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피의자 발표 전날 해군 20,980명 자카르타 배치 명령 

같은 시기 내려진 대규모 병력 배치 명령도 논란이다. <템포>에 따르면, 아구스 수비안토 국군사령관 명의의 전신 명령서(Surat Telegram Panglima TNI Nomor STR/96/2026)는 해군 장병 20,980명을 자카르타 군관구(Kodam Jaya) 작전통제 아래 자카르타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명령서는 11월 2일자로, 경찰의 피의자 지정 발표(3일 밤)보다 하루 앞서 작성됐다. 

배치는 네 단계로 나뉜다. 1단계로 2일부터 자카르타에 주둔한 해군 부대 2,100명이 우선배치됐고, 2단계에서 3,500명이 해상 경로를 통해 자카르타로 이동했다. 3단계에서는 2,240명이 육상으로 자카르타 병력에 합류했다. 나머지 13,140명은 자카르타 지역 부대 병력으로 4단계 투입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콤파스>에 따르면, 투입 부대에는 해병대와 제1·2함대사령부, 반둥·찌레본·람풍·말랑·바뉴왕이 등지의 해군기지 병력이 포함됐다.

군은 도청 사건과 2만여 장병 배치 명령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무함마드 나스 국군 공보센터장(소장)은 "통상적인 대비 태세"라며 어떤 사안과도 연결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해군 공보실장 퉁굴 준장은 병력 이동을 인정하면서 땅그랑 특수상륙작전 훈련과 판데글랑 쇄파 돌파 훈련 준비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콤파스>가 4일 낮 모나스(독립기념탑) 주변 정부 청사와 장관 관저 단지를 확인할 때는 경비 강화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템포>에 따르면, 같은 날 밤 군관구 병력 수송 트럭 행렬이 모나스 일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대비 태세 아닌 작전 개념"…국군법 위반 논란

<템포>에 따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도미니크 니키 파흐리잘 연구원은 군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둥 아브두라흐만 정치안보조정장관이 국내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병력을 증강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흐리잘 연구원은 수도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대비 태세가 아니라 작전 개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무장 위협이 있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병력 투입은 국회와 함께 내린 국가의 정치적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제1위원회(국방, 외교, 정보, 통신) 소속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투쟁민주당)은 이번 투입에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템포>에 따르면, 국회 제3위원회(법률, 인권, 안보) 나시르 자밀 의원은 내란 의혹을 제기한 대통령궁 관료들까지 조사해 정부 주장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범죄수사국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대통령궁이 제기한 내란 의혹을 살펴볼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글 이슬기 (두니아 편집장, 기자) – skidolma@thedunia.org

카피에디팅 조연우